지방정부 차원 탄소중립 시대 앞장 선 오영훈 제주지사의 꿈

오염 원인자가 비용 부담 원칙
청정 제주 보전 국민 공감대 절실
내년 하반기 국회 법제화 추진
필요한 미래비전은 ‘지속 가능성’
예약 통한 적정수 관광으로 유도
제2공항 도민 집단지성으로 해결

“환경보전기여금이면 일종의 기부금 혹은 후원금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법적으로 기여금은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분담금이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현재 도는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 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고 저탄소관광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는 일찌감치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아일랜드) 비전을 제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을 선도해 왔다. 다음은 오 지사와의 일문일답.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원칙은 ‘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오염 방지, 환경회복·복원에 책임을 지며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가 근거다. 2018년 영국 BBC 방송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관광 압박을 받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꼽았다. (도민은 70만명인데) 2019년 제주 관광객이 15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27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2010년 407억원에서 2019년 2650억원으로 551% 늘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교통, 하수처리는 원인을 제공한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책임감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나온 문제점을 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입법화하겠다.”

-제주의 환경 가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자연환경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 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보호지역 또는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과 활용을 위해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가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시범사업 추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또한 친환경 자산이 많은 만큼 관광자원체험장 등이 생겨 힐링의 장소뿐 아니라 배움의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생태계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한다면 보람찰 것이다.”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면 제주 관광 트렌드가 변화해야 하지 않나.

“제주도 스스로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선 안 된다. 제주도만의 트렌드를 만들고 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코로나19로 무조건 관광객이 오는 것만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의 준비된 관광객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해 가고 있다. 제주 역시 한라산과 거문오름 탐방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를 좀더 많은 관광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대신할 제주 미래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도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 나갈 사항이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기 위해 도정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환경 관리, 경제적 성장 등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가 제2공항 추진 정책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후 절차 즉 국토부가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 국토부에 제시하겠다. 제2공항 추진은 현재 찬반이 팽팽해 갈등이 심각하다. 자치단체장으로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도민 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갈등의 쟁점과 문제점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민 정부 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제주의 변화가 시작됐다.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긴 호흡으로 제주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부로 나아가겠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