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전시 슈즈트리에 1억 4천, 전태일 50주년 행사 홍보비만 1억 3천
세금이 아니라 내 돈 이라도?
일회성 전시행정, 퍼주기 민간위탁 등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14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남발된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일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선 “서울로 7017의 문제점, 1억 4천 만원짜리 흉물전시 슈즈트리, 성과는 없이 공공재개발 사업 발목만 잡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기, 북한바라기의 정수를 보여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부단체 퍼주기 태양광 사업 등 논란만 남기고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박원순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성과는 보이지 않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의 밥줄로 전락했다”며 방만한 민간위탁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9년 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을 위탁 운영해 온 (사)마을은 법인 설립 4개월 만에 서마종의 수탁기관으로 초스피드 선정되고, 2012년 민간위탁사업 신청 당시 자본금이 5,500만원에 불과하던 (사)마을은 서마종을 비롯한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579억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인건비로 활용된 비용만 200억에 달한다.

서울시로부터 50억 가량의 민간위탁금을 받고 있는 패션허브는 5천 만원짜리 홍보용 유튜브 영상 제작부터 매출 실적 3백 만원을 위한 2천 2백 만원 짜리 라이브커머스 사업까지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회성 행사와 홍보비로 몇 억씩 쏟아붓고도 실적 없는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18개소 중 8개소를 민주노총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민간위탁 명목으로 줄줄 새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50플러스 재단 2급 이상 고위직원의 절반이 고위직 등용문이 된 일부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 며, “그들이 50플러스재단을 장악한 결과 50플러스 재단 경영평가는 3년 연속 ‘다’ 등급에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최우선 개선과제가 기관장·임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정황과 전임 노조위원장의 겸직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고위직 임원의 매년 30일 이상의 상습적인 장기 병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며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통폐합 반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발송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단은 문자를 발송한 적 없다는 공식답변서를 제출해 허위 자료 제출까지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에게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일회성 전시행정과 방만한 민간위탁 운영, 유사·중복 투출기관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축소 및 정리를 서둘러달라” 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