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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서울시의원, 한강 교량 투신 ‘풍선효과’ 우려, 모든 교량에 안전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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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022년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신자가 많은 일부 한강 교량에만 자살방지시설을 집중 설치함에 따라 주변 교량에서 투신자가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전총괄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강교량에서 발생한 자실시도는 221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투신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에 마포대교(수상)에 안전난간을 처음 설치한 이후, 2021년에는 마포대교(육상)와 한강대교(수상)에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마포와 한강대교 외에 안전난간 확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9월 마무리하고 양화·원효·서강·한남·잠실·광진 등 6개 교량에 안전난간을 연차별로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현재 계획대로라면 안전난간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교량은 보행자 통로가 있는 한강 교량 20개소 중에서 8개에 불과하다. 한편, CCTV 등 영상감시장비가 설치된 교량은 2022년 9월 현재 13개소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포대교와 한강대교에서의 자살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주변 교량에서 자살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자살방지시설이 전무한 가양대교에서 발생한 자살시도는 매년 평균 9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2건이나 발생해 예년 횟수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안전난간 등 자살방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량으로 투신자가 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례로 가양대교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난간 높이가 1.2M에 불과한데다가 난간 밑부분을 딛고 올라서면 실제 난간 높이는 채 1M도 되지 않아 투신이 용이하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등 초기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투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량에서 자살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교량에만 자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 가양대교 등 모든 교량에 자살방지시설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양대교는 보도 폭이 1.8미터 밖에 되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뒤엉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보도 폭을 넓힐 수는 없겠지만, 가양대교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의·경고 안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살방지시설 설치관련 업무가 안전난간은 안전총괄실, CCTV나 감지기 등은 소방재난본부로 이원화 되어 있다”며, “자살방지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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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