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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면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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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문제점 다수 나타나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해줄 것을 요청


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단체선정, 심사위원 구성 및 사업 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목표는 미래대응 강화, 청년활동생태계 활성화, 청년고용 촉진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선정된 단체 중, 사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진행한 청년단체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 밝히며, 청년지원프로젝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청년단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코로나 시대 기사 팩크체크 활동’으로 언론보도 관련 사업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4,8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난 11월 12일 이후 매주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객관적이면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는 언론보도를 사업내용으로 해 선정될 수 있었는지 심사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에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10명의 위원 중, 한겨레 신문사 부국장, 환경연합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등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위원구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회계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보조금 4,800만원 중 인건비 2,400여만원, 강사비 940만원 등 보조금의 대부분을 인건비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래청년기획단이 선정단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닌가”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 전반에 대해 개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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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