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장)은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교육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북한이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최소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 소형화·경량화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를 달성했으며, 방어용이 아닌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던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무위에 그칠 수 있는 위기로써 전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 서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행정, 생활정치, 교육행정을 펼치는 곳이라고 해도 안보 문제를 결코 소홀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의 안보 관련 업무 추진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통일교육사업과 탈북민 지원 사업 등 여러 건의 추진실적이 있으나 안보 교육사업과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 교과서를 보더라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자유민주주의 국체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다”고 질타하며, “현재의 통일교육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 하면서 막연히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라고 지적하고, 지금 필요한 교육은 교사들도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주고 통일과 안보를 균형있게 가르쳐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견학도 병행하면서 통일·안보 교육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김 의원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반영 부분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