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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남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아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를 운영했던 ‘청년상상캠프’ 및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규남 의원은 “청년상상캠프가 운영하던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의 공용 PC에서 민주당 측의 지난 총선, 대선, 지선 용도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 및 후원회 회계자료 등 선거사무의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캠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양천구청에는 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된 유선전화가 실제로는 6대나 있었던 점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지정된 선거사무소 외에서의 선거사무 및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당원 명부 부적절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관련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여러 인사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단순히 한 구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해 배후 몸통을 찾아야 하는 대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김규민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본 의원은 피 같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창업카페 일부지점’의 공용PC에서 특정정당의 지난 선거 용도로 추정되는 당원명부 및 후원회 회계자료 목록 등 선거사무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선거캠프를 운영한 정황이 발견되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금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 후원영수증 리스트, 더불어 민주당 청년 집중 유세계획안, 당원명부, 지역당원(대외비), ○○ 선대위 추천양식, ○○구 선거공보 등 서울창업카페의 공적인 업무로 쓰여야할 공용PC에 선거사무 관련 수많은 파일의 등 흔적이 발견되었고, 현재 양천구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PC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부 직원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인수인계시 전화기를 3대로 파악하였고, 구 담당자도 3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사용 명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의 고객인 청년상상캠프의 명의로 총 6대의 전화기가 사용된 점을 보아 전화를 활용한 선거캠프로도 이용되었을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창업카페의 일부가 특정정당의 선거사무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에 대하여,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공적자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11. 21
서울시의원 김규남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