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5688억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와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옹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 정책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 의결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참여한 결과”라며 “교육위 수정안에 문제요인이 있었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해야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의결까지 하였으며 예결위 과정에서도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5688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하나씩 문제를 따지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예결위 의결이 끝난 이제야 편 가르기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삭감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 의결에 대해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박 정책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과거 새누리당에서 행해진 김무성 당대표의 ‘옥새들고 나르샤’라도 보였어야 하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또 “이 교육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의사봉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안 봐도 훤하다”며 박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삭감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제시한 5688억원의 삭감액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표결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는 다수 표결에 의해 통과된 예산(안)이 아닌 비논리적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수의 의견이 처참히 묵살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서울시민이 심판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견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이유조차 없는 삭감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될 수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5688억원의 삭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삭감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획조정실장을 질책했다.

박강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은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액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의 각 실·국을 상대로 1737쪽에 이르는 예산안과 2736쪽에 이르는 사업별 설명서를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심의했다. 이때 교육청은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명확한 산출 기초 제시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지도 변변한 답변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수천쪽의 예산(안)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예산 삭감의 근거조차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엉터리로 삭감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낸 것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과 27명의 예결위원들의 권위와 명성에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심각해지니 뒤늦게 예산삭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외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엉터리 삭감으로 공개됐기에 뒤늦게 국민의힘이 수습한다고 한들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례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안)에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사업’ 924억을 통째로 삭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공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된 바 관련 예산 353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됐다. 그럼 명시이월조서에서 삭제 요청과 동시에 해당 예산도 모두 삭감했어야 한다.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논리대로라면 삭감됐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삭감의견을 냈던 학교행정효율화시범학교 운영 예산 역시 학교자율교육활동비 5억 5000만원은 남겨두고, 2억여원의 사업비만 삭감했다. 감액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근거”라면서 “전액삭감을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지만 곳곳에 관련 예산들이 그대로 자리잡고 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원칙하에 삭감했다고 주장을 펼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서를 재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운영지원 20여억원을 전액삭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 원내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예산안을 버젓이 의회에 내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베짱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란 말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 관련 담당자들이 이런 명칭의 예산을 내면 의회가 당연히 삭감할 것을 알고 제출한 것으로 인식했다. 삭감해달라고 예산을 제출해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역시 논리의 빈약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산 감액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공영화 모델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5년 전 결정된 이름을 가지고 공영형 유치원 사업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삭감한 해당 예산은 더불어키움유치원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유치원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립유치원 생존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획기적인 정책”이라면서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더불어키움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전면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책의 성공과 효율성 여부는 해석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정당의 이념에 따라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확대를 막는다면 백번 양보해서 납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지원을 당장 끊고 296명의 원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심히 염려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통일교육협의체운영과 관련 통일교육예산도 전액삭감된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통일교육지원법」 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에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도 1명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형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통일⦁안보 교육사업 확대를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으며 통일·안보 부분을 별도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등 현장견학을 병행하고 통일⦁안보 교육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이라고 물으며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이루어진 통일안보지원 특위에서는 통일교육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사업을 확대하라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 예산을 근거도 없이 전액삭감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란 말인가? 두 개 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위원회 간 가교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자리에 맞게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5688억원 삭감예산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아래 칼럼을 읽어주시길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신호현의 교육 樂書] 애들아! 디벗 꺼내렴 (글 신호현 배와여중 교사/시인)

(칼럼 일부 내용 발췌)

우리 아이들은 경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재가 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인공지능과 동반자적 관계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대견하기만 하거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디벗 기기 하나 쥐어줬다고 다시 뺏으려 하는가. “얘들아! 디벗 꺼내렴. 다시 가져가련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