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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의원 “‘北 체제 선전’ 대놓고 편드는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대폭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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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목적으로 제작·발간한 책자에 북한 체제 선전 및 미화 소지가 있는 서술이 일부 발견되는 등 소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에게 제출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책자에 따르면 현재 평화·통일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해당 책자에는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북 정책이 주로 대결과 압박에 맞춰졌을 때였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악화됐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서술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2006년 10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감행된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북 정권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책자에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 목록에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옛집과 동상, 북한 예술단 공연, 마식령 스키장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육청 발간 평화·통일교육 교재에 추천된 북한 내 관광지들은 대부분 북한이 김정은의 대표적 치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들”이라며, “김일성 부인의 출생지가 대체 왜 추천관광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부터 이해할 수 없으며, 북한 예술단 공연 같은 관광지들은 북한 체제 미화 내지 선전에 활용되는 수단들인데 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관광코스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지난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사업,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사업 등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조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남북 교육교류 관련 예산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불용(不用)이 불 보듯 뻔해 보였으므로 삭감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좌편향 시각과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교구를 개발·보급해 학생 대상 교육에 사용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 관련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 왜곡, 북한 체제 미화 등 편향적 서술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논란이 된 해당 교재를 즉각 회수해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후 평화·통일 교육사업 재추진 시에는 지금처럼 정치선전물에 가까운 교재보다는 편향성을 걷어낸 평화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활용하는 등 우리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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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