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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주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채로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16일 본회의장에서는 삭감된 5688억원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제안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건을 두고 찬성,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의 삭감은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삭감액에 대한 근거들을 나열했다. 전 의원은 “삭감 근거는 보름 전 교육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 진작 제출했어야하지만 이제 와서 뒤늦게 엉터리 삭감근거들을 제시하며 천만 서울시민들을 호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발언대에 선 전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 맏형으로 불리는 ‘서울’,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6명의 예결위원의 권위에 도전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과연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삭감근거도 없이 삭감된 4.4%의 삭감액이 국민의힘에게는 단순히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이냐”면서 “그것이 삭감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나와 “양당 간 토론시간을 형평성 있게 배분해주지 않아 천만 서울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반대토론 원고 공개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양당 간 토론을 위해 국민의힘은 20분 더불어민주당은 15분을 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국민의힘은 1명, 더불어민주당은 2명에게 발언권을 줬으며, 이는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본 사건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했다.
다음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 원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밝힙니다.
오늘 발언대에 선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예산, 사라진 5,688억원’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약 1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 삭감액은 5,688억원입니다.
그러나 삭감근거가 없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전국 17개 광역시 맏형으로 불리는 ‘서울’, 바로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액 5,688억원에 대한 근거를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회의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영문도 모르고 5,688억원이 삭감된 채 결국, 갈기갈기 찢어진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26명의 예결위원의 권위에 도전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과연 천만 서울시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만행으로 인해 13조원 가까이 되는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열하고,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은 결국, 의미 없이 끝이 났으며 5,688억원이 삭감된 엉터리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삭감분 1,829억원은 한 학교당 약 1억 5천만원 수준이며 학교회계의 약 5%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삭감분 1,829억원은 23년도 증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22년도 수준의 학교 운영비 지원은 그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22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해 22년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로 달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 23년도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는 필수불가결하게도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분도 아닌
22년도 본예산 수준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해 1,829억원 감액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한 것은 맞습니까?
과연 교육현장에 직접 나가 학부모 앞에서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학교기본운영비가 정당 이념에 따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최호정 원내대표에게는 아이들의 냉⦁난방비가 정치적 쟁점에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마주하고 있으니 학교 회계의 5%만 절감하면 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5% 삭감도 못하고 교육청의 거수기가 되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최호정 원내대표님,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112명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산삭감의 고유 권한은 이와 같이 권한 남용을 꾀하기 위해 법령에서 보장해주면서 천만 서울시민이 위임해준 것이 아닙니다.
증액의 권한은 집행부에게만 감액의 권한은 의원에게만 보장하듯 모든 일과 절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근거도 없이 삭감된 4.4%의 삭감액이 국민의힘에게는 단순히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삭감근거란 말입니까?
언론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 삭감에 대해 연이어 비판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호정 원내대표는 삭감액이 고작 전체 예산의 4.4%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원내대표에게는 5,688억원이 고작이란 말입니까?
22년도 서울시 종로구 예산은 4,908억입니다. 22년도 용산구 예산은 5,789억입니다.
5,688억이란 이 엄청난 규모는 1개 자치구의 1년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5,688억이 최호정 원내대표에게는 고작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5,688억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큰 액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최호정 원내대표는 특정정당의 당명이 노골적으로 들어갔다며 더불어키움유치원 예산을 전액삭감이 타당했다고 합니다. 296명의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은 당장 내년 1월, 짐을 싸고 나가야될 판국에 놓였습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사립유치원 정책의 성공실패여부가 삭감이유가 아니였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296명의 원아와 교직원들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호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으로 키운 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명칭을 바꾸면 예산삭감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5년 전,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더불어키움’의 명칭을 과감히 져버리고,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거스르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명칭으로 바꾸어주시길 요청합니다.
296명의 원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명칭 때문에 당장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모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약 1,600여억원의 전자칠판 예산은 오로지 학교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된 예산입니다.
이게 어찌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현장의 요청에 따라 배정된 전자칠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임을 근거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활동하고 있는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일안보지원 특위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통일교육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사업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습니다.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은 특위에서는 통일교육을 찬양하고 교육위에서는 통일교육을 지양하자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기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의 교육기조방향은 정작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 VOA 방송은 대한민국의 시골학교 폐교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시도중인 ‘농촌유학’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붕괴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를 전남 화순군의 사례를 통해 언급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농촌사회 붕괴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오히려, 농촌유학에 참여학생이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옳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했던 발언들, 본회의장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인 디벗사업과 생명존중차원에서 자살예방교육 연수를 포함한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혁신교육지구, 꿈꾸는교실 등 우리 아이들의 협력 및 창의교육을 위해 마련된 핵심 사업의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행위는 절대 금지해야합니다.
어른들 손바닥 뒤집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과오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부서별 감액안을 근거로 산출한합리적인 수정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가 2023년도 서울시 교육현장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현 교사의 칼럼 일부를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초등학교에 근무하셨는데 숙직을 하시며 도둑들과 싸우다가 다치신 적이 있었다. 학교에 훔쳐갈 것이 많아 도둑들이 잦았고 교직원들은 숙직을 서며 학교를 지켜야했다”
“흑백 텔레비전을 볼 때, 비싼 컬러 텔레비전을 학교에 먼저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컬러의 세상을 보여주었던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에게 적극 행정 우수상을 시상하지 않아도 묵묵히 교육의 백년지계를 내다보며 일했다”
“그때에도 지자체가 있어 교육위원들이 돈줄을 쥐었더라면 ‘학생들이 컬러 텔레비전을 보면 시력이 떨어질 것에 공감’했을 것이다”
“세계를 넘어 우주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한편으론 안타깝고, 한편으론 대견하기만 하거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디벗 기기 하나 쥐어줬다고 다시 뺏으려 하는가”
“얘들아! 디벗 꺼내렴. 다시 가져가련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