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회담 이후 조성 열기
경기 442억·서울 320억·인천 79억
지자체 65곳, 사용처 못찾아 ‘낮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열풍처럼 번져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금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신문이 9일 전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누적액은 광역단체만 계산하더라도 1742억원에 이른다. 경기 442억원, 서울 320억원, 강원 179억원, 전북 108억원, 부산 96억원, 인천 79억원, 경북 75억원, 전남 63억원 등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자체가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과 별개로 북한과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조성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5곳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자 급격히 늘어났다. 1998년 강원도가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후 2017년까지 매년 1~2곳의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오다가 남북정상회담 후인 2019년 한 해에만 25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했다. 이후 2022년까지 18개 지자체가 추가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흐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156억원 규모의 교류협력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 사용액은 17억원에 불과했다. 고양시는 남북 보건의료지원사업 계획, 화훼 교류사업 등이 모두 중단되며 기금 97억원이 누적된 상태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5억원을 적립해 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사용액은 3억여원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성남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발의돼 논의 중이다. 수원시의회도 지난 6일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기금을 없애 17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목적이다. 고양시 역시 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홍종철 수원시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친다는 건 무리수”라며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없는 기금이라면 이를 없애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