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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예산삭감으로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대학생들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직접 발제와 토론을 맡아 진행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 반값등록금 폄하와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삭감이 쏘아 올린 공이 서울과 전국의 학생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2023년 서울시립대 학교운영비 100억 원을 삭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오히려 38억 원을 증액해 운영지원금을 615억 원을 의결한 단계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결과는 곧바로 등록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져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학생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발제를 맡은 김인환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은 “구체적인 삭감 근거와 항목도 밝히지 않고 100억 원이 삭감돼 학생들의 교육, 취업 및 창업, 시설 노후화 개선, 인권·복지 향상 등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됐다. 경제적 조건이 교육 기회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도적 학업 환경을 제공하던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의 상황에 처한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토론 패널인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홍규 사무총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대부분이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벌은 물론 형사벌까지 하고 있어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 스스로 정해 운용하는 자금의 확보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유일 공립 4년제 일반대학인 서울시립대의 재정 확충 방법과 관련해 서울시립대의 지향을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 전민 패널은 “공립대학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생각해 교육환경개선을 뒤로 한 김 의장의 결정에 매우 유감이다. 고등교육은 차별적 접근성을 가져서는 안되며 서울시를 대표하고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지식의 상아탑인 서울시립대학교를 정치적 노름판으로 이용하는 것은 삼가야한다”고 했다.
전 경희대학교 봉건우 총학생회장은 “서울시립대의 정상화나 고등교육의 진일보를 위함이 아닌 소통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오판, 혹은 서울시립대가 권력자들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민지 총학생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교육은 시장주의적 관점과 효율성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언제든지 주권자 학생들의 연대를 위한 공론장을 개최하겠다. 국공립대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