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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신속통합기획·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획기적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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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의 실효성 제고 위한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수정 및 공공임대 선매입 30% 달성 주문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7일 열린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현행 신속통합 ‘기획사업’에 ‘자문방식’인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가 도입해 주민제안계획 등이 있는 지역은 자문을 원칙으로 추진함으로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제안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예비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을 제안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상 구역, 관리비 저감 방안,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관해 조속히 수정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임대 선매입 30%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거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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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