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가요코 엮음, 한성례 옮김, 국일미디어)’을 문제 삼았다. 이 내용이 논리의 맥락도 없이 무조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었다.

위 글의 논리적인 맥락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6%(약 4억 200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뜬금없이 “그들은 모두 미국사람입니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근거도 없이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교육현장에 그대로 배포되는 현실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국장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 자료의 제3장 ‘행복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며 동 자료 p.22에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에 속하며 그 이유는 미세먼지와 긴 노동시간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의원은 “한국은 1960대초 세계 최빈국(GNP 70달러)에서 유일하게 OECD에 들어간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이 자료는 한국이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라며 “더군다나 그 이유를 미세먼지와 긴 노동시간 때문이라고 단정하여 노동과 환경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의 해명을 다그쳤다.

고 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의 내용은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