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외부위탁 교육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관리 촉구
시립대 의정정책 고위과정은 정치적 편향성, 허술한 운영으로 세금 낭비 우려
전직 시의회 출신이 고위과정 책임교수로 시의원 수강생 모집
고위과정 강사는 이후에 시의회 정책연구용역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악순환 고리 단절 되어야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9일 제31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의원 외부위탁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시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개발하는 한편, 대학, 민간기관 등의 외부위탁 교육에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외부위탁 교육은 강사진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부실한 운영으로 시의원의 역량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외부위탁 교육에 대한 평가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립대가 운영하는 제4기 의정정책 고위과정은 300만원의 수강료를 의회에서 교육비로 지급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진보진영의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의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시의원 상당수가 현역 의원인 것처럼 자문 및 교수진 명단에 들어있다. 게다가 최근 의회로 발송한 고위과정 안내 자료에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교수진으로 버젓이 소개하고 있어 과정 운영의 미흡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외부위탁 교육에 대한 모집 안내가 많으나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없어 세금의 낭비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허 의원은 “전직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시립대 의정정책 고위과정은 시의원을 수강생으로 모집하고, 고위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년 시의회 정책연구용역에 지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회 외부위탁 교육과정이 누군가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