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진단·평가 및 한강의 비전과 미래 모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는 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발표 이후 환경파괴, 혈세낭비, 사회적 합의 부족 등 각종 논란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개발계획을 다각도로 진단·평가하고 한강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평2)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그레이트 한강인가? 콘크리트 한강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강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언 국장은 개발 패러다임에 갇힌 한강 개발의 역사,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한계와 문제점, 개발과 이용·보전과 복원의 균형을 찾는 올바른 한강의 미래상 등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제시했다.

정기황 소장은 한강이 경제논리로 개발되고 사유화된 전형적인 개발국가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한강은 서울의 중요한 자연 자원이자 시민의 공공자산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방식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의 대략적 추산조차 내놓지 못하는 깜깜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한강르네상스사업 성과의 종합적 재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내 55개 사업의 정기적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데 서울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그레이트한강 사업이 자연성 회복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안타깝며 사람위주의 목표, 비전, 실행전략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강개발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시민의 숙의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이 더욱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공간정치와 진보적 개발 측면에서 한강개발사업을 집중조명했다. 한강의 공공가치를 명확히 하고 계획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한강의 신곡보 설치 이후 유량 증가,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저하, 한강주변공간의 공공성 부족 등의 문제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수혜집단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양산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강변 개발과 규제완화 계획에 앞서 공간계획의 공공성 확보, 세입자대책과 이주대책 마련 여부가 사업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병도 수석부대표는 “한강은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귀중한 환경자산이자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한강이 지니는 다양한 환경·문화·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송재혁 대표의원은 “전시성 토건사업에 우리의 한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한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한강의 보전과 올바른 개발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제안하고 고민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