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개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안 등 14개 안건 제출, 13건 가결
지난 4월 산불 피해 입은 강원도, 충남도에 성금 전달
김 회장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 소멸위험…지역소멸 적극 대응”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지난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대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난 3월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김현기 회장이 직접 제출한 것이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은 17개 시·도의회별로 1명씩 구성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구미경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공동 대응의 움직임은 부족했다”라며 “최근 발표된 지역소멸위험지수 지도를 보면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고위험(51곳)이거나, 소멸위험진입(6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돼 13건이 가결됐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지방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부담 대정부 건의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안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정연수원’ 승격 촉구 건의안 ▲강릉 충남 산불 발생지역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 촉구 건의안(수정가결) ▲아시아의회 포럼 추진 제안(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할 개선)(장기검토 과제 가결)이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안은 현재 중앙정부 사무로 분류되어 주민 수요와 개별 공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회장이 직접 제안했다. 6월 중 특위를 구성해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파악과 관련 법 제·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날 다양한 논의 끝에 보류됐다.

협의회는 지난 4월 강릉, 충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1000만원의 산불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당장에 처한 이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도 높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