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참석
모방자살 방지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법률’ 및 자치법규 개정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 처리
8월 개최 예정 ‘2023 새만금 새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성공적 개최 기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5일 전라북도전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박주용 전라북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등 긍정적 변화 중이지만,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확보 등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주권의 완성이라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의 정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란 결국 ‘주민이 주인이 된 자치분권’으로 실현하려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 있는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8월에 전북에서 열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께서 적극 홍보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협의회장은 모방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자치법규 개정 촉구 결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에는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언론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언론매체 활성화 상황 등을 고려해 ‘자살예방법’ 상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권을 전국 17개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각 시도의 자치법규마다 언론보도와 자살의 연관성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국제행사 ‘2023 새만금 세계스타우트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투입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대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