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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방사능 폐수 방류 반대 결의안 상정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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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폐수 바다방류 반대하는 것이 괴담이라니”
서울시의원인지 후쿠시마시의원인지 의심돼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폐수 방류 결정을 두고, 서울시민의 마음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 시의원 전원이름으로 발의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 국민의힘·노원2)에 가로막힌 것이다.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두 의안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될 판이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는 폐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공사를 끝내고 시운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수산물 판매량이 급감하고, 유사 이래 최초로 소금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 평년 대비 69.7% 폭등하는 등 시민불안이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 원전 인근 바다에선 허용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혔다. 생태 오염의 가시적 증거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일본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공분하고 선명히 반대한다. 하지만 오로지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지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방사능 폐수를 ‘처리수’라는 일본정부의 용어로 바꿔 부를 것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그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가 심히 개탄스러울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천만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윤석열 정권의 기만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권의 굴욕외교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이제는 후쿠시마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한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의원 본연의 임무이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로서의 본분에 걸맞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라. 시민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을 인정하는 첫걸음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즉시 상정하라.

늦지 않았으니, 부디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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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