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73억원 추경안 부결
23년 본예산에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충당금 미편성, 명백한 오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홍보기획관 대상, 소관 기관 관리·감독 부실 지적
“33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 TBS 역사성 계승·발전해야”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TBS 추경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TBS의 증액안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제319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기관의 혁신안 이행과 법정의무경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액 요청 예산은 약 73억원으로 사업비 42억 7000만원, 인건비 29억원 등으로 박 의원이 주목한 예산은 인건비 편성 내역이다. 29억원으로 편성된 인건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차수당 2억 5000만원, 연장근무수당 8억 6000만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 1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인건비는 최초 예산안 편성 시, 현원 및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이라며 “추경을 통한 예상 부족분 증액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 나갔다.

홍보기획관이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TBS는 이미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출연금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당시 인건비 수준의 예산만 편성돼 사실상 공영방송 기능 상실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시사 프로그램 제작·편성 중단,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전 직원 연장근무 제한, 신규 채용 전면 중단,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