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고도지구 완화로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 개별건축 시 20m~28m까지 건축 가능해져
지난 33년간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았던 도봉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파란불 켜질 전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국민의힘·도봉4)이 30일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新)고도지구 구상’ 발표에 대해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 혁신적인 구상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新)고도지구 구상’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 시에는 20m~2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지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됐지만, 고도지구 완화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봉은 저의 활동 기반이기며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생활과 안전 모두 위협이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회의, 주민 3만 9000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준 오언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결실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