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는 우리 아이들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
제11대 의회 개원 후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15건 폐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수석부대표(종로2)는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비게이션”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임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이 사회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21세기 교육이라면 환경교육은 과거에 시행되다 사라진 20세기 교육”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의 부결을 호소했지만, 표결 결과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찬성 60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조례는 TBS 운영 조례,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등 15건이 됐다. 이밖에 계류 중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 조례, 이산가족 지원 조례 등 5건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면 의회 입법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