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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IC 추가안 합리적”… 국토부 “예타안, 강하IC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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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가장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안
내가 부총리면 원희룡 해임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에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 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 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하남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며, 2028년까지 3만 3000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조 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제시된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예타안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아 강하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예타안을 변형해 강하IC를 설치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할 경우엔 고속도로가 L자로 꺾여 비정상적이고 환경·민원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연결되는 건 대안 노선만이 유일해 관계기관 2차 협의 당시 경기도 역시 대안 노선을 인지하고 회신 공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화 배경은 가짜뉴스와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신동원·세종 옥성구 기자
2023-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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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