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 상향해 불이익 해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은 11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 가지고 있던 청약이 하나로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1인 가구면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0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위장 미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청년특위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최대 1억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6000만원보다 높은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대출 상품의 연 소득 기준을 1500만원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에 따른 추가 정책이다.

또한 부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었던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1번씩 청약할 수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총 2번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책을 발표한 김병민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혼인신고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결혼 페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라면서 이번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낸 청년특위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청년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번 특별위원회의 목표”라고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