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평화경제특구 지정 국회토론회에서 밝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경기도 신성장평화경제특구 유치’가 쓰인 카드 푯말을 펼쳐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 및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이며,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하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추진 전략 및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통일부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원(전국 9조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000명(전국 7만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