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평2)과 임만균 의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빠른 사회 변화만큼 기존 사회적 위험들이 있고 새로운 위험 취약계층들이 나타나고 포괄하지 못하는 지원체계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사회적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펜데믹 이후의 다중적위험 탈피 위한 해법, 노동사각지대와 이에 포함되지도 않는 제도밖 노동불평등 확산문제, 셋째로 제도개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문제의식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위험의 형태를 “자연적 위험(재앙), 기술적 위험(사고), 사회적 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이어 불평등 계층을 ①자영업자·임시직, ②비공식노동자, ③청년, ④여성으로 구분하고 펜데믹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AI가 대두되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디지털 트라우마라고 노동의 정신건강에 대해 개념정립을 해 왔음을 설명하고, 서울시 역시 조례를 통해 근로정책의 최저 기준을 상향시키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결합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취약계층이라고 보지 않았던 계층들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면서 대거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위험은 빈곤율 증가, 소득격차의 증가였는데 이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굳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과거에는 단순한 건강과 수명 문제였지만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추구하는 건강행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새로운 위험을 설명하고 고립, 학대, 폭력과 같은 분야에서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경제적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취약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동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 순서로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실장은 기후위기와 인구학적 문제로 노동시장의 격차확대가 심각해졌음을 말하고, 새로운 노동형태 증가로 새로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말했다. 사회적 위험은 기존의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에 맞는 사회보장체계 재설계가 필요함을 말했다.

문혜진 서울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위험이 굳어진 상황에서 빠른 사회적 변화로 인해 더 다양한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이 신청해야 비로소 적용되는 문제점을 설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발굴을 주장했다.

김홍미리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취약성의 보편성과 양극화, 디지털기술과 위험, 약자동행의 상호보완적 의미라는 3가지 점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고 해 기존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새로운 위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위험에 대한 지원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유진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은 펜데믹과 같은 특수한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애주기, 계층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방향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진 정착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등 다차원적 정책 모색 필요성을 토론했다.

신소미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새로운 위험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도 달라져야 함을 말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는 초기 청년단계에서부터 공공안전망 확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미경 동행정책담당관은 “약자”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사회적격차 축소와 사외안전망 강화를 위해 세부지표를 개방적으로 관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임을 설명했다. 약자와의동행은 “약자”만이 아니라 전체시민을 위한 동행이며, “동행”을 실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주요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런 시정의 기조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만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우형찬 부의장, 도문열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용균, 송도호, 박칠성, 강동길, 최재란, 임만균, 한신, 왕정순, 박승진, 이영실, 정준호, 박상혁, 남궁역, 김재진, 박춘선, 곽향기, 이은림, 박강산, 임종국, 이민옥, 심미경, 허훈, 서준오, 김용일, 김영철, 박영한, 윤종복, 서상열, 황철규 의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대응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공리에 끝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