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특수학교1개 포함 총 27곳 초등학교 승강기 설치 예산 편성 안 해
“승강기, 학교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해 학생들에 이동편의·이동권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승강기가 없는 초등학교 27곳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부지원청에는 특수학교인 정민학교를 포함해 녹천초, 월계초, 당현초, 숭미초, 초당초 등 총 6개 초등학교에 승강기 설치예산이 미편성 됐으며, 25개 자치구로는 총 27곳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553개의 초등학교 중 26곳만(특수학교 정민학교 제외) 승강기가 미설치 되어 있다면, 이는 단 5%도 안 되는 수치로 우선순위 배정방식이 아닌 일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생들에 이동권 보장은 곧 학습권이므로 학교마다 시설의 편차에 따른 불평등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조 254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간 기금이자는 387억원에 달한다. 27개 초등학교 승강기 설치예산은 총 57억 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1조 254억원이라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2024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27곳 초등학교 전체에 승강기 설치예산을 조속히 일괄 편성,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이동에 관한 걱정은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