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회의 개최해 서울시 관계부서별 업무보고 후 현안 파악 나서
임만균 특위 위원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지난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복지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맡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회의를 이끈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거나 유관 업무를 수행 중인 부서들이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정책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시장 가격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추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속통합기획 추진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노인, 장애인, 노숙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및 중개수수료 지원 등 서울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여러 부서로 흩어져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동원, 왕정순 부위원장은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 세대당 주거면적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환경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역세권의 한정된 범위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간선도로변 등 역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주택을 조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