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50%도 접수 안 되고 사업 효과성 담보도 없어”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에게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청년 맞춤형 통합 금융복지서비스인 ‘청년 동행센터’를 확대 지원하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해당사업은 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당시 복지재단에서는 1억 6800만원의 출연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사업의 참가 조건은 ▲만 19~39세의 청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취업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2000명인데 모집인원인 150명 중 반도 되지 않는 63명만이 신청했다”라며 “이는 사업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상철 복지재단 대표는 “전체 39세 이하의 회생 면책자가 7000명 정도이며, 사업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 2000명으로 추정된다. 신청 인원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회생 마감을 3개월 앞두거나 회생이 끝난 지 6개월 정도 된 사람이면서 중위소득 140%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빡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회생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금융지식 강의와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이미 서울시 타 기관에서 청년사업으로 운영 중이어서 중복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립토대 지원금을 추가로 50만원씩 2회 주는 것인데 이것과 청년자립과는 상관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채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들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타 기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면 되는 것이다”라며 중복사업으로써 예산이 낭비됨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서울시복지재단의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 설계를 위한 요구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기획해야한다”라며 모집단 크기가 2000명인데 그중 63명만이 신청한 것만 보아도 본 사업의 무용론을 뒷받침한다”며 무턱대고 사업 확장에만 노력하지 말고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