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 양적으로 확대했지만 일회성 지원사업 위주의 한계
“각 정책 실질적 효과성 점검하고 통합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그간 청년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전제하고, 개별사업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청년의 삶이 개선됐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통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사업의 목표였던 청년성장과 청년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청정넷’ 프로그램 고도화, 마음건강, 고립은둔 예방사업에서 전국적 선도모델을 나타내고 있음을 자평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서 정책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통합적인 로드맵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된 사업들이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추경으로 편성된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이사비지원사업,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고 일부 사업은 예산액이 크게 불용됨으로써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청년센터의 표준화된 모델이 마련되고,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광역센터와 자치구 지역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