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건설형 0.0%, 상생주택 0.7%, 역세권시프트 25.0%
“시장 혼란과 시민 피해 막기 위해 공급 목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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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길 서울시의원 |
오세훈 시장이 5년간 7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실적이 올해 13.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위축 우려가 큰 최근 주택건설 경기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5년간 7만호라는 전체 목표 또한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무리라는 우려가 나왔던 공급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후 8일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2월 예상실적 기준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은 1924호로 목표치 1만 4666호의 13.1%에 불과하다.
건설형 장기전세, 역세권시프트, 민간토지 임차형, 공동출자형, 철도역사 복합형은 단 한 채도 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전협상형만 12호 시행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활용한 공공기여 주택 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마저 목표치 3157호의 2.3%인 74호에 불과하다.
올해 공급 물량 1924호 중 95.5%인 1838호는 전세형 임대주택 713호, 공공전세주택 539호, 민간임대주택 303호, 가로주택정비사업 283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 매입형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실적을 위해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20.11.)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공전세주택을 539호 공급하기도 했다.
범위를 3년으로 넓히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은 1만 7363호로 목표치 2만 7470호의 63.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형 장기전세와 민간토지 임차형, 공동출자형, 창동역, 영등포역 등 신설되는 민자 철도역사와 장기전세주택을 복합건설하는 철도역사 복합형은 여전히 단 한 채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단독주택 재건축 공공기여 주택 활용은 이미 5년간 공급목표인 225호의 7배가 넘는 1,686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공공기여 주택 활용형 중 재건축 51.5%, 재개발 53.7%, 민간주택 매입형 중 전세형 임대 85.2%, 공공전세 53.9% 등도 5년 목표치의 50% 이상을 3년만에 달성했다. 결국 정비사업 공공기여 주택과 민간주택 매입을 통해 3년간 목표 물량의 63.2%를 억지로 달성한 것이다.
공공 직접 건설, 역세권 주택사업 등 기존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공급 4만호, 민간토지 임차, 공동출자, 사전협상, 철도역사 복합 등 새로운 상생형 모델 도입을 통한 3만호, 중앙정부 지원·협의를 통한 추가공급 플러스알파 등 5년간 7만호 플러스알파 공급이라는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의 애초 취지가 무색한 결과다.
최근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등 모든 주택건설 경기 선행지표가 공급 위축을 가리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13.1%에 불과한 실적이 내년 이후 크게 반전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올해 2월 수립한 부시장방침 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에 따라 50㎡ 이상의 임대주택은 전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전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여 임대주택은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기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주택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목표치 7만호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서울시의 공급 발표를 신뢰하는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목표치를 조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정책실이 행감 이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강동길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표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에 집중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시세의 8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다.
지난 2007년 최초 2016호 공급을 시작으로 2008년 2625호, 2009년 3243호, 2010년 7367호, 2011년 3529호까지 오세훈 시장 1, 2기 재임 기간 5년 동안 1만 8780호를 공급했고 이후 고 박원순 시장 재임 9년 동안 1만 4181호를 추가로 공급했다.
이후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다음 임기를 마치는 2026년 6월까지 5년간 장기전세 7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 8월 24일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1월 시장방침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수립·추진해왔다.
장기전세주택 7만호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 동안 공급한 3만 2961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약과 방침은 사업 시행인가 기준이고 실제 공급(입주) 기준으로는 2021년 371호, 2022년 21호 등 3년간 392호만 공급됐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