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서울시의원 주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 토론회 개최
안철수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성공 발판 마련하길”
나경원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비 부담 완화 위해 서울시의회가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기는 데 큰 기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