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 고려하며 신중히 추진해야”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하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압구정동, 대치동의 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 시기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용적률까지 높여 빠른 재개발과 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허가가 이미 난 사업들도 자금조달과 건축비 상승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고, 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높아지기 마련이다. 단기간에 많은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라는 방향에 맞는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속통합기획 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곳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업성 있는 대상지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낮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공모에서 탈락한 63개소 중 14개 사업지는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정확히 공유받지 못하고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후속대책을 통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지역 중심의 대상지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많아 오해받은 측면이 있다며, 주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제약조건을 해소해 나가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자치구와 협력하고 주민에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대안사업 등을 충분히 정보 전달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통합기획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