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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2024 올해의 서울색’ 사업, 시의회 예산의결권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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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 사용한 처사 강하게 질타
“모든 사업 추진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에게 질의하는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추경 사업 내에 진행된 ‘2024 올해의 서울색’ 사업이 의회 보고없이 추진된 것을 지적, 모든 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전임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에 발표됐던 ‘서울시 대표색 10색’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08년에 발표된 ‘서울시 대표색 10색’ 사업은 기존에 서울에 색채 활용체계가 없어 무한대의 색이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도시경관이 연출돼 온 것을 체계화하여, 서울만의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다. 서울시 택시에 적용된 ‘꽃담황토색’도 이때 정립됐다.

황 의원은 “최근에 디자인정책관에서 ‘서울색 2.0’사업과 연계해 ‘2024올해의 서울색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 8월 디자인재단 DDP홈페이지에 ‘2024 올해의 서울색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가 게재된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색 2.0’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의회보고를 놓친 점이 있다” 라고 시인했다.

황 의원은 “2023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추경동의안의 신규사업으로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에 7억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단의 고유사업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사업 증액 요청을 시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색 2.0’ 사업 예산 5500만원이 ‘서울굿즈 특화 상품 개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의회에서 동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하지 않은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시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 정책관은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인정하며, “초기부터 ‘서울색’ 사업 관련 상품개발 추진은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색’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 캐릭터와 서울슬로건을 확정하면서 굿즈 개발 시에 ‘서울색’을 활용한 새로운 색채가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굿즈 활용 관련해서 먼저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모든 사업 추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 색’ 정립은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향후 결과물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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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