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합감사 결과…중징계 1명·경징계 22명·훈계 36명 등 59명
추징·환수액 총 13억1700만원

경기도가 과장급 직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15일~25일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치 46건,신분상 조치 19건, 재정상 조치 5건을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중징계 1명·경징계 22명·훈계 36명 등 총 59명이며,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원이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된 5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감사 결과,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함에 따라 기관경고(2017년 0건→올해 5건)와 신분상 징계 요구 대상자(2017년 22건 44명→올해 19건 59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 과장급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도시분쟁조정위 자문 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구리시 시설을 위탁 운영한 특정 단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했으며,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해 감사 부서가 내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구리시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