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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수가 2012년 116만명에서 2022년 80만명, 2030년에는 5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분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국한된 사후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조례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20년 만에 학생의 절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은 현재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 최근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