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야간약국 예산 폐지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 대거 축소로 약자지원 복지체계 빨간불”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예산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서울시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약 45조 7230억원에 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일반회계 약 33조 492억원과 특별회계 12조 6913억원으로 조정됐다.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그간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으나, 정작 편성된 예산을 보니 무리한 사업들이 마구 들어가 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먼저 예로 들며 “55개의 사업을 진행해 총 1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결국 서울항에 2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라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분석조차 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리버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김포의 출퇴근 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내세웠지만, 정작 김포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208억원을 투입했다”라며 “시민들에게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이용학생은 1만 5000명 정도인데 이용자의 진도율, 완강율 조차 조사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팔로우업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라며 “강의료가 비싸다고 판단되어 업체와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에서 예결위 회의에서 50억원의 삭감의견을 냈으나, 처음 편성된 162억원 그대로 통과”했다며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며 통탄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사업, 치적사업들이 성과관리 없이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각종 편법이나 절차상의 논란 속에서 강행되고 있다”라며 한쪽으로 치우친 예산을 지적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한정된 재화로 인해 결국 약자지원 예산이 줄었다”라며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폐지되고 장애인의 자립 지원들도 대거 축소되었는데, 제대로 된 복지체계 마련과 약자지원을 보장해줄 것”을 오 시장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시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의 주요 가치로 내건 만큼, 편성 못 한 긴급한 예산들을 추경으로라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