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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 3억 9200만원→25억 3400만원 8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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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방류 이전 연간 약 3억 9200여만원 방사능검사 예산, 2024년 25억 3400여만원 약 21억 4100만원 늘어
이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일본 정부가 식품방사능 관련 비용 부담하도록 윤 정부와 대응해야”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소라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추가된 방사능 검사 강화 비용은 시민 혈세가 아닌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정부와 서울시(오세훈 시장)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으로 서울시 25억 3400여만원이 또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예비비로 장비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총 35억 3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보고했다.

장비구입비 및 재료비 등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데 이어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으로 방사능 검사 관련 예산이 총 25억 3400여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작년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이전 방사능 검사 관련 2023년도 예산은 식품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2억 9915만원, 935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예비비 사용 사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2023.8.24)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라고 했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에 윤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히 대처했었다면 필요 없었던 비용지출이다”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원인이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때문이라면 서울시민의 혈세는 정부의 외교대응 실패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이제라도 방사능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출 및 안전’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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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