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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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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28번지 일대·고은산 서쪽 공공재개발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오해 소지 없도록 해결하고자 공개 화답
“주민 협의,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문성호 의원이 연희동 28번지 일대·고은산 서쪽 공공재개발 등,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오해의 목소리가 올라옴에 따라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하고자 “걱정마세요. 주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재개발 추진이란 없습니다”라며 공개 화답했다.

문 의원은 “연희동 28번지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위가 동의서 서식을 수령 해 작업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공식 신청 접수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고은산 서쪽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위원회에 자문받은 것이므로 현재 이를 바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사업 통과 여부 결정 기능은 없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그저 추진 동의하는 의견만 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부문을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구청이 사업 추진에 있어 정비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인가 등 추진이 탄력받도록 원팀이 되어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반론했다.

또한 문 의원은 “사업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실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우리 주민의 추진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설명회, 찬반비율조사, 총회 등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 개개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은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시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각종 분야 위원회의 통합 심의로 사업속도를 높여주며, 건축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열쇠는 바로 주민의 의견이다. 우려하는 동의서 재탕 및 조작 등은 공식 일련번호로 방지하고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성 행위는 구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보내주신 사안들, 찬반비율조사를 우편이 아닌 선관위 전자투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건, 추진동의서에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다가오는 임시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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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