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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2년 만의 시내버스 총파업…예견된 시민불편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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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발생한 시내버스 총파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버스가 멈췄다. 비까지 내리는 새벽 출근길, 버스가 사라진 길 위에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28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이어온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다. 2012년 이후 십여 년 만에 첫 전면파업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운송 적자분을 서울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임금협상의 주체는 버스회사와 노조지만, 실질적인 협상 주체는 바로 서울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는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에는 노조를 불법단체로 치부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편향된 인식이 자리한다.

서울시의 업무태만과 관리능력 부재도 한몫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 중복 임원 및 가족경영과 같은 방만 운영 개선, 운전직·정비직 등 현장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 등을 서울시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서울시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협상 당사자로서 이번 총파업 사태 해결에 당장 나서야 한다.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시내버스 노·사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고도 예견된 파업을 막지 못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계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도 함께 요구한다.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의는 서울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서울시민은 진영싸움과 치적 쌓기에만 골몰한 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뒤에 숨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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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