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20년 넘게 불법점유 시유지 행정대집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9번지는 서울시 땅이다. 이 땅은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최초로 조성됐다. 그런데 2000년부터 고물상이 불법 무단점유를 시작했고, 2001년에는 재활용센터가 들어와 운영을 시작했다. 고물상은 처음부터 불법 점유를, 재활용센터는 2009년 위탁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속해서 영업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서초구 관계자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악취와 미관 문제를 발생시켜 오랜 기간 구의 골칫거리였다”고 털어놨다. 결국 2017년에는 재활용센터에서 화재까지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 시켰다.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서초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전했다. 또 해당 시설들에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서초구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구는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최종 통지했고,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명이 참여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무단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피해가 해결됐다. 또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구는 3일 간 폐기물 140t,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t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도 진행한다.

구는 이달부터 약 1달간 이곳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로써 무단 점유되었던 체비지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오는 5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