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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63곳 활용안 찾아요” 경남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사업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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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 운영·지자체 지원 등 방식
6월 24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경남교육청이 미활용 폐교를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고자 ‘페교 재산 활용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 4월 기준 경남지역 폐교는 586곳이다. 이 중 매각은 366곳, 자체 활용은 59곳, 대부는 92곳, 미활용 폐교는 69곳이다.

경남교육청 전경. 2024.4.22. 경남교육청 제공

공모는 미활용 폐교 중 매각 계획이 있거나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인 6곳을 제외한 63곳이 대상이다.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고자 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해 활용 용도 등을 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역 주민은 직접 지역 관광사업 등으로 폐교 활용을 희망했지만, 경남교육청은 고령화·재정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자체와 협업해 예산·인력·기초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공모는 지역 마을 공동체가 운영을 맡고 지자체는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경남교육청은 무상대부 등 기초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주민 50% 이상이 조합이나 마을회 형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폐교를 지역 관광사업, 건강·치유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등 주민 복리시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 단계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사업과 안정·지속적인 시설·인력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지역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운영 주체, 사업의 적합·구체성, 시군 지원 규모, 상생 효과를 살피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2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환수 경남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주민 참여 의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며 “공모 사업에 선정된 폐교는 지역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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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