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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강제노역’ 빠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비판···사실이면 ‘제2의 경술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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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외교 계통, ‘제2의 을사오적’ 기록될 것”
“탄핵 박근혜 정부도 군함도 등재 때 강제노역 인정 받았다”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누구를 위한 정부?”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정부가 강제노역 문구를 쓰지 않는 점을 수용했다는 일본 신문의 보도를 언급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여름휴가 중인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우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 계통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 비난했다.

이어 “작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회는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찬성해 주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노역 배상금 제3자 변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거부, 조선인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지금 일본 정부 어디에 신뢰가 있느냐”며 “그 단초를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가 제공한 것은 아니냐.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도 유분수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자 문책을, 탄핵에 앞서 요구한다”라고 쓴 뒤 “역사를 내어 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글을 맺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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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