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이끄는 박일하 구청장

동별 지킴이 1곳서 2곳으로 확대
사회초년생 전월세 상담 등 수행
다중주택 피해예방 조사 TF 꾸려
찾아가는 상담 등 전방위적 대응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전세사기 지킴이’를 대폭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지킴이를 현행 동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15개 동에서 총 30곳의 지킴이가 활동하게 됐다. 동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업소를 지킴이로 선정했다.

지킴이 공인중개업소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관할지역 전월세 상담, 전세 가격 동향 및 피해 발생 조사,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 작성 및 관리, 동향 전파 등을 수행한다.

동작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전세사기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해 15명의 지킴이를 추가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동작구는 지킴이로 선정된 공인중개업소에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명단을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작구는 또 부동산 범죄 위험도가 높은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보호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동작구는 전세사기 지킴이를 비롯해 부동산정보과·건축과 직원으로 구성된 ‘다중주택 피해예방 특별조사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특별조사단은 2개 조사반과 1개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별조사단은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작경찰서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하게 협업한다.

특별조사단은 다중주택 전세사고 위험건물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세사고 피해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한다.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다각적 대응 또한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에 사회초년생 사전 컨설팅 창구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하는 등 부동산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맞서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동작구만의 특별 대응 방안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