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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구례 서시교’ 철거 놓고 익산국토청·주민들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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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청, 서시교 재가설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
구례군민들 “철거는 근본 해결책 아냐” 강력 반대


구례군민들이 서시교 철거 반대 항의 표시로 걸어 논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이 수해 예방책으로 추진중인 ‘서시교’ 철거를 놓고 지역 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시교’는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설치된 길이 150m의 4차선 교량이다. 구례군 구례읍과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 등 3개면과 경남 하동군을 연결한다.

당시 집중호우로 구례군 서시교 일부 침수와 서시1교 하부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서시천 쪽으로 월류해 구례읍 시가지 등 133㏊가 침수됐다. 서시교와 서시1교 하부 제방이 설계기준보다 낮아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구례지역 수해로 이재민 1000여명, 재산피해는 1800억원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기도 했지만 당시 수자원공사가 많은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비에 엄청난 물을 방류하면서 생긴 피해로 종결됐다.

이와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구례군의 서시교를 철거해 재가설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1개월 넘게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당국과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익산국토청이 다리를 새로 가설해 홍수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주민들은 다리 철거는 이용 불편뿐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철거 여부를 놓고 익산국토청과 구례군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시교 모습. 구례군 제공.


익산국토청은 홍수피해 재발을 막기위해 기존 다리인 서시교를 철거하고 다리 높이를 올려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서시천의 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하천법 및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 2m를 확보하는 것으로 서시교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며 “교통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수천여명이 이용하는 서시교 철거보다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창승 서시교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다리로 철거 시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며 “현 위치에 있는 서시교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법규 때문에 개축이 불가피하다면 1m 미만으로 높이를 올리는 경우에만 찬성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시교는 구례지역의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이어주는 다리다”며 “단순한 다리가 아닌 구례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의회는 최근 “익산국토청은 서시교의 개축 실시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시교를 설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020년 8월 수해는 유례없는 대량방류와 서시1교 하부의 낮은 제방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댐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댐 관리와 하천 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책은 서시교를 높이고 철거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져 우리 군민들은 두 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국토청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다리 철거와 새 다리 건설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첨예한 대립 사태는 장기화 우려를 주고 있다.

구례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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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