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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무거운 책임감…노동 약자 보호법 연내 국회 논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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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논란 속 30일 취임
노동 약자 보호, 노동 개혁과 일자리에 무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 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임명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 내정 이후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무거운 책임감’을 밝힌 김 장관은 “노동 개혁이 절실하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며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문제 해소 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며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7대까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발탁돼 2년 간 활동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과 노동계에서는 ‘극우 유튜버’로 지칭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는 죽음의 굿판”,“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등 발언을 놓고 청문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 야당은 임명 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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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