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미나 참석
“지난 5일 서울시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지역 발전계획 수립 발표...국토교통부도 발맞춰 고도제한 조기시행 준비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서구지역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으며, 강석주 서울시의원과 김희동 강서구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의 연결성, 효율성,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ICAO가 1951년 이후 70년 만에 TF를 구성해, 관계 전문가와 항행위원회의 검토 및 회원국의 의견 조회를 거쳐 발표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에 대해서는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제약받은 강서구와 양천구가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 등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미나는 ‘ICAO 국제기준 개정 및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진행 상황’ 설명, ‘김포공항 적용방안’ 발표, 그리고 대정부 건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정부 건의에는 강서구 “김포공항 적용방안” 반영 건의, 개정 국제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발효 후 조기시행 촉구 및 ICAO 국제기준 개정일정 준수 및 항공학적 검토 세부지침 마련 촉구를 포함했다.

세미나를 끝까지 참석한 강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ICAO의 개정안을 반영한 김포공항 비행 절차와 공역을 분석해 합리적인 적용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선정할 것이라며,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