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의회부터 실천합시다”
“형식적 보고 형태···봉투 라벨링 스티커 행정력·자원 낭비 당장 멈춰야”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대표적인 문제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이상기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는 소극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강수량과 폭우로 위험에 직면한 우리의 일상에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년 전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업무보고를 위한 종이 사용량 줄이기, S 드라이브 시스템 활용 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의원은 라벨링된 대봉투를 치켜들며, “형식적 보고 형태 탈피를 제안했으나 변한 건 없다”면서 “봉투에 라벨링 스티커를 제작해 일일이 붙이고 자료를 끼워 넣는 행정력 낭비와 자원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회기 때마다 의원연구실에 가져다 둔 업무보고 자료, 상임위 회의 석상에 놓인 업무보고 자료, 심지어 같은 자료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수많은 책자는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 사건은 2020년 청소년 기후활동가 19명의 청구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의 진술서 전문에는 “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가족, 친구,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위험 없이 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천 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의회 내 사용하는 종이를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고 친환경 회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 “회의와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해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라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 시민들에게 변화를 요청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가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