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추진
- 국가R&D역량을 활용하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 과기정통부·국방부·방위사업청 합동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 확보 -
- 민·관 협력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조기실증 추진 등 협력생태계 구축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R&D체계의 혁신성과 개방성 증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송영무) 및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첨단 국방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의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첨단기술 기반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장의 주요 특징 >
ㅇ 그간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 해 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기반을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혁신을 위한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업무협약』(’17.12.18.)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및 상호 업무협약 체결(’18. 1.31.)
ㅇ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R&D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방R&D의 국방역량 확보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 이러한 협력을 통해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장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 틀로서,
ㅇ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국방의 3개의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혁신의 기반으로서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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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선도 :“과학기술 주도 미래戰 대비” |
□ 미래를 내다보는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분야에서는 창의적 기초연구 추진과 더불어, 국가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ㅇ 국가R&D 산·학·연의 보유역량, 장기적인 기술변화와 미래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분야인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러한 도전적 국방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D사업을 신설하여,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를 추진한다.
< 8대 요소기술군 및 미래국방 가교연구 예시 >
ㅇ 미래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국방 활용성을검토하고 국방R&D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하여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요소기술군별로 전문성 있는 출연(연), 대학 등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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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점협력 :“과학기술-국방
협력적 도약” |
□ 4차 산업혁명 기술, 항공·우주, 에너지 등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는 중점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시급한 국방수요에 공동 대응한다.
ㅇ 과학기술과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기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 R&D 발굴·기획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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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협력 |
수요발굴 |
선정‧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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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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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간 협력채널 가동 ‧ 연구현장의 상시적 공유‧협업 |
‧ (과학기술) 선도 기술 제안 ‧ (국방) 국방 수요 제시 |
‧ 부처 협의체를 통한 선정 ‧ 과학기술-국방 공동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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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 및 기획‧추진 절차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국가R&D 체계 활용
ㅇ 과학기술-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ㅇ 중점협력 프로젝트는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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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국방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 주도 R&D 체질혁신” |
□『국방개혁 2.0』과 연계, 기존의 국방R&D체계도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미래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한다.
ㅇ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기술기획 전문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미래기술 및 신개념 무기체계를 도출하는 등 전략적 기술기획을 강화한다.
ㅇ 또한, 이를 위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등 국방R&D 추진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방R&D 수행체계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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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원 |
국방품질연구원 |
국방기술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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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비닉 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각 군 요구에
효율적인 지원 강화 → 최적의 국방과학기술 솔루션 제공으로 현존 및 잠재적 위협 상쇄 |
무기체계 개발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및 신뢰성 평가 기능 강화 → 양산단계 품질의 조기안정화로 국가R&D 비용 절감 |
전문적인 시험평가 지원, R&D 관리 및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관리 → 효율적인 국방기술기획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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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생태계 구축 :“과학기술-국방
융합 촉진” |
□ 이와 더불어, 국가R&D-국방R&D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정책·인력·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교류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및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활성화하여, 신기술의 현장 적용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 기술의 실제 수요자인 일선부대를 선정하여 개발된 기술 실증 및 사용자 의견 피드백을 통해 현장 활용성 및 기술적 완성도 제고
□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방사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주춧돌이 마련된 만큼,
ㅇ 첨단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및 제도의 신설,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