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4. 5. 22(수) 14: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는 놀라거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랜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시는 정책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의료인 대다수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십니다.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5월 23일 총회를 개최하여 1주간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께서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관계가 빛바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입니다.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습니다.
이미 파견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이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비상진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군의관과 공보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료계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 어떤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중한 이웃에게 상급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의 이탈이 석 달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 그리고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간호사 덕분에 응급실 이용 상황은 비교적 충분치는 않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 24.7분에서 19.5분으로 짧아졌고,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도 평시인 238.9분에서 188.3분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위해 양보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혼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주고 계신 응급실 전문의와 군의관, 간호사, 공보의 등 모든 의료진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22일(수)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5월 21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5월 21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21일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