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컨설팅회사인 왓슨 와이어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산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 300개 연기금펀드 가운데 5위를 자랑한다.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셈이다. 그런 기관이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도입한 ‘연금 신용대출’ 제도도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 자고나면 빈자리

자산운용인력 이직률 44% 달해

전문성 떨어져 ‘헛방투자’ 우려



자산 228조원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책임진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또 향응을 제공받거나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하다 해임된 일부 직원들이 곧바로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책성 해임에도 이직제한 없어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9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이지만 69명(74.2%)만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해 10명, 올해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전체 이직자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 자산운용사로 자리를 옮겼다.

증원을 요청한 기금운용직원은 2006년 10명,2007년 29명, 올해 57명에 달했지만 각각 7명(70%),6명(21%),20명(35%)만 충원됐다. 올 7월 기준 22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기금운용직원 1명이 3조 3100억씩 떠안고 있는 셈이다. 한국투자공사의 1인당 운용금액 2000억원, 공무원연금의 4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아울러 퇴직 직원들의 70% 이상이 곧바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민간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부실운용과 향응수수 등으로 인해 문책성 해임을 당한 직원들까지 이직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금운용직원 연봉 현실화 시급

한편 공단 안팎에선 “공단 기금운용팀이 경력 관리를 위해 잠시 거쳐 가는 곳이란 인식을 씻기 위해서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경쟁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운용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700만원(기본급 5200만원)으로 외부 민간회사 직원 연봉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고 연봉은 1억 6000만원으로 수억원대 성과급을 챙기는 민간 금융사 직원과 큰 차이가 났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자고나도 그자리

신불자 연금담보대출 실적저조

신청만료 한달남아 무용론 대두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시한폭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29만명중 5243명 신청 그쳐

9일 국민연금공단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은 지난 6월 시작된 뒤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신청자가 5243명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29만여명의 소액 신용불량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친 것이다. 신청기간 만료(10월)까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신청자가 갑자기 불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체 자금대여 신청건수 가운데 대출이 결정된 경우도 929건(17.7%)에 그쳤다. 정 의원실은 “신청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지급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제한됐고 대출 심사 평가기간도 1개월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미상환 신불자 대책도 절실

무엇보다 소액 신용불량자들 사이에 연금대출을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실제 이자율이 3.4%로 낮지만 ‘연금은 본인이 납부했던 돈으로 원래 본인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액을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활용해 악성 채무를 단번에 갚을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대여금을 5년간 나눠 갚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 갚지 못하면 연 12%의 연체이자가 매달 붙어 청구되고, 수십 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결국 담보로 잡힌 국민연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